반응형 스승의날김영란법2 스승의날 김영란법 카네이션 (Q&A 정리) 스승의 날 김영란법 카네이션 가능할까요? 스승의 날 김영란법, 즉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세한 Q&A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. 1.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 드리는 것 정도는 가능할까요? ☞ 안됩니다. 학생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 역시 금액과 관계없이 김영란법 위반행위입니다. 다만,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 및 교과목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시기와 장소, 경위 등을 보았을 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즉,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가능합니다. 2. 스승의 날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드릴 수 있나요? ☞ 안됩니다. 담임교.. 2023. 4. 4.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기준 5월은 참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. 5월 15일 스승의 날도 그중 하나입니다.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, 초등학교 이후까지 우리 아이를 담당해 주시는 스승인 선생님들 선물 준비해도 되는 걸까요? 오늘은 스승의 날 선물 준비, 과연 김영란법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1. 김영란법 기준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 법의 원래 명칭은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, 짧게는 청탁금지법입니다. 법안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위원장의 이름을 따라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. 그렇다면,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어디까지 일까요? 항 목 기 준 (비용 및 기타 내용) 식 사 3만원 *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.. 2023. 4. 3. 이전 1 다음
